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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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산경 1 지평 1 지평지성 1 경원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형 1 이공현 1 배진재 1 오세국 1 이석형 1 강성원 1 김재방 1 도기영 1 강승범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12662 판결
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.[국승]
   양도소득세 무효확인
  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8년

2017년

201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8. 선고 2015누5617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두4000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4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두13511 판결
  [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647]
  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8.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두2474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두13945 판결
  [취·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1]
  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0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두1040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8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1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두8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1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114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83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04, 2013. 4. 30.
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3424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2년

15. 인천지방법원 2012. 12. 28. 선고 2012구합4313 판결
  [취·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1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9, 2011. 12. 29.
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
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